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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서울현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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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제 안내

  • 글번호O_220601
  • 작성자현충원
  • 조회수1063
  • 등록일2019.07.16 10: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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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안장심의제란?

사후 국립묘지 안장신청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하여 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심의 기간이 평균 40여일 소요됨에 따라 장례가 지연되어 유족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심의를 생전에 시행하는 제도



2

신청 대상

80세 이상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적 상실자는 신청 불가)

* , 법 제5조제1항제1호 나목(애국지사) 및 자목(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해당자는 제외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병적 기록 이상자

* 병적기록 이상 : 탈영, 제적, 징계처분, 실종, 행방불명, 전역사유 확인불가 등

국립묘지별 생전 안장 신청 대상

구분

대 상

비대상

(사후 심의대상)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법 제5조제1항제1)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가목)

애국지사(나목)

무공수훈자(라목)

장성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복무 후 전역·퇴역·면역된 자(마목)

·공상 군경(사목)

상이 소방공무원(아목)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자목)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하목)

의상자(차목)

상이등급이 1·2·3급인 공상공무원(타목)

국가·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파목)

 

 

3

신청 방법

심의신청(안장대상자 본인, * 위임장이 있을 경우 자녀 등 대리인도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 국립묘지 안장관리시스템(www.ncms.go.kr)

생전안장대상결정신청메뉴탭 선택

- 오프라인 : 각 국립묘지로 신청 서류 제출(우편, 팩스, 방문)

신청 서류 : 신청서 1, 병적증명서 1

1. 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인 경우: 공적서(수훈사실을 포함) 및 주요 경력서 각 1

2. 군무원ㆍ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인 경우: 경력증명서 1

3. 소방공무원인 경우: 경력증명서, 공적 자료 및 사고발생 경위서(신청인이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1

대리인 신청 : 위임장, 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 심의 결과 통보

통보 방법 : 공문 발송

생전안장심의 결정 신청일과 사후 사이에 안장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국적

상실, 국가유공자법 배제 또는 금고이상의 형선고 등 취소 사유가 발견되면 생전 안장

결정이 취소되고,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안장대상 여부 결정

국립묘지 전화번호

국립묘지

전화번호

서울현충원

02-826-6238

주소 : (06984)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210 종합민원실 현충팀

팩스 : 02-822-3762

대전현충원

042-820-7051,7052,7057, 042-718-7152

영천호국원

054-330-0850

임실호국원

063-640-6081

산청호국원

055-970-0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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