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제 안내 및 서식

1	생전 안장심의제란?

❍ 사후 국립묘지 안장신청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하여 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심의 기간이 평균 40여일 소요됨에 따라 장례가 지연되어 유족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심의를 생전에 시행하는 제도

2	신청 대상

❍ 만 75세 이상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국적 상실자는 신청 불가)

* 단, 법 제5조제1항제1호 나목(애국지사) 및 자목(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해당자는 제외

❍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병적 기록 이상자

* 병적기록 이상 : 탈영, 제적, 징계처분, 실종, 행방불명, 전역사유 확인불가 등

※ 국립묘지별 생전 안장 신청 대상

구분	대 상	비대상 (사후 심의대상)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법 제5조제1항제1호)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가목) 애국지사(나목) 무공수훈자(라목) 장성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복무 후 전역·퇴역·면역된 자(마목) 전·공상 군경(사목) 상이 소방공무원(아목)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자목)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하목)	의상자(차목) 상이등급이 1·2·3급인 공상공무원(타목) 국가·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파목)

2	신청 방법

심의신청(안장대상자 본인, * 위임장이 있을 경우 자녀 등 대리인도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 국립묘지 안장관리시스템(www.ncms.go.kr)

⇒ “생전안장대상결정신청” 메뉴탭 선택

- 오프라인 : 각 국립묘지로 신청 서류 제출(우편, 팩스, 방문)

❍ 신청 서류 : 신청서 1부, 병적증명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1부

1. 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인 경우: 공적서(수훈사실을 포함) 및 주요 경력서 각 1부

2. 군무원ㆍ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인 경우: 경력증명서 1부

3. 소방공무원인 경우: 경력증명서, 공적 자료 및 사고발생 경위서(신청인이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각 1부

※ 대리인 신청 추가 제출 서류

-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변호사 : 위임장, 신청자 및 대리인신분증 사본

- 기타 대리인 : 위임장, 대리인선임허가신청서, 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심의 결과 통보

❍ 통보 방법 :  공문 발송

※ 생전안장심의 결정 신청일과 사후 사이에 안장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국적

상실, 국가유공자법 배제 또는 금고이상의 형선고 등 취소 사유가 발견되면 생전 안장

결정이 취소되고,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안장대상 여부 결정

※ 국립묘지 전화번호

국립묘지	전화번호
서울현충원	1522-1555 주소 : (06984)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210 종합민원실 현충팀 팩스 : 02-822-3762
대전현충원	042-820-7051,7052,7057, 042-718-7152
영천호국원	054-330-0850
임실호국원	063-640-6081
산청호국원	055-970-0770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생전 안장 대상 결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훈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안장자격						훈격ㆍ등급
	소속		군번				계급ㆍ직위
	※ 훈격・등급은 신청인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소속, 군번 및 계급・직위는 신청인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라목・마목・사목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군무원,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은 제외)에만 작성합니다.
신청사유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 ] 병적기록에 탈영, 제적, 징계처분 등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경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생전 안장 대상 해당여부 결정 신청인이 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 및 무공수훈자인 경우: 공적서(수훈사실을 포함합니다) 및 주요 경력서 각 1부 2. 생전 안장대상 해당여부 결정 신청인이 군무원 및 경찰공무원인 경우: 경력증명서 1부 3. 생전 안장대상 해당여부 결정 신청인이 소방공무원인 경우: 경력증명서, 공적 자료 및 사고발생 경위서(신청인이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병적증명서(생전 안장 대상 해당여부 결정 신청인이 군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이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생전 안장 대상 해당여부 확인		□	생전 안장 대상 해당 여부 결정ㆍ통보
신청인			국립묘지관리소장 등			국립묘지관리소장 등			국립묘지관리소장 등
확인
담당				과장			기관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생전 안장 대상 결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우리 원(국립묘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 2항에 의거하여,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아래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생전 안장 대상 결정 신청에 대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생전 안장대상 결정 신청자 (위임받는 사람 포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생전 안장대상 결정 신청에 대한 업무 처리	생전 안장대상 결정 신청자가 신청하는 날로 부터 그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준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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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생전 안장대상 결정신청자 (위임받는 사람 포함)의 주민등록번호	생전 안장대상 결정 신청에 대한 업무 처리	생전 안장대상 결정 신청자가 신청하는 날로 부터 그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준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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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 받는자	제공 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경찰청, 검찰청, 육․해․공군 본부, 국가기록원, 철도청	생전 안장대상 결정신청자 (위임받는 사람 포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병적조회, 신원조회	생전 안장대상 결정 신청자가 신청하는 날로 부터 그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준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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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의

년       월       일

생전 안장대상 결정 신청자 :

생전 안장대상 결정 신청자와의 관계 :

성명 :               (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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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민원내용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내용의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민원사항(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등)에 따라서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28>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① 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등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 청문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직접 통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